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2025년 7월 14일, 금융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과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추경에 반영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에 대해 협약기관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을 비롯해 새출발기금 상담사 3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각종 금융 협회 및 보증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현황과 성과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6월말까지 약 13만 7천명이 총 22조 1천억원 규모로 신청했으며, 이 중 약 8만명의 6조 5천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3,344개의 협약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은행업권 20개, 저축은행업권 79개, 여신·보험·캐피탈 69개, 상호금융업권 3,138개, 보증업권 21개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새출발기금 제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이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이는 협약금융기관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추경 7천억원 반영 확대 방안
이번 추경을 통해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입니다.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확대하고,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를 2025년 6월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 전해진 생생한 목소리
간담회에 참석한 상담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최현애 상담사는 "협약기관이 확대되어 채무조정시 제외되는 채권이 많이 줄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해진 후, 종전에 상담받았던 채무자에게 소급 적용 안내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회생·파산까지 알아보던 채무자가 잊지 않고 연락을 주어 고맙고 희망이 생겼다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강진걸 상담사는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한계에 처하신 분들인 만큼 조금의 도움에도 희망을 느끼신다"며 월 2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던 분이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월상환금액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자 삶에 희망이 생겼다며 감사를 표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사들은 최근 주요 민원사항으로 약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한 채무자는 채무조정과 함께 가족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이어서 빨리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채무조정 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사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경에 반영된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중개형 채무조정의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을 보면 은행 61.4%, 보험 3.3%, 여신금융 86.2%, 저축은행 60.5%, 상호금융업권 20.8%, 보증기관 85.7% 수준입니다.
참석기관들은 이번 추경을 통한 저소득 취약차주 지원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는 그 누구도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새출발기금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향후 계획과 일정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한 달 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간담회 3회, 협약기관 업권별 간담회, 상담사로 구성된 정책제안 TF,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고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장애로는 즉시 해결하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9월 중에 개선·시행할 방침입니다.
또한 생업으로 바빠서 제도를 일일이 알아보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시행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타겟팅하여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주 약 150만명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관련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과거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5회에 걸쳐 약 400만건의 알림톡을 발송한 결과, 전월대비 상담건수가 80%, 신청자수가 100% 증가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입니다. 부실은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를 의미하고, 부실우려는 3개월 미만 연체자,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를 의미합니다.
대상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의 총 15억원 이하의 모든 대출이며, 총채무액이 담보·보증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을 통해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0~12개월 부여 후 분할상환 1~10년이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이자조정을 통해 연체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확대방안에 따르면,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90%까지, 거치기간을 최대 3년, 분할상환을 최대 20년까지 확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부실차주의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1660-1378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번으로 하면 됩니다.
실제 이용자들의 감동 사례
새출발기금 이용자들의 수기를 통해 제도의 실질적인 도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창업자는 2019년 창업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시련을 겪었다고 합니다. 매출이 급격히 줄고 길거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지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배달을 하며 가족 모두가 가게에 매달렸습니다.
2년을 버텼지만 남은 것은 망가진 몸과 폐업한 가게, 그리고 빚뿐이었습니다. 매일 세상을 원망하고 창업을 한 자신을 책망하던 중 뉴스에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알게 되어 마지막 희망이라는 심정으로 신청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의 말은 '살아라, 아직 할 수 있다'는 위로였고, 직접 대면한 상담원의 "힘드셨죠?"라는 첫마디는 삶에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살리는 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아들 셋을 키우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1년간 병간호를 하며 빚이 쌓였고,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힘든 공구일을 배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청과 학교들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면서 결국 2023년 2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걸려오는 추심 전화들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TV에서 새출발기금 뉴스를 보고 상담을 받아 75% 감면을 받았습니다. 추심만 없어도 살겠다고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식 조리사 교육을 받아 취업에도 성공했고,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추가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천억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 원금감면율이 최대 90%까지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연장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새출발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1660-1378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 이용자의 수기에서 표현했듯이 "나라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것을 새출발기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