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29억 증발… 당신의 페이·머니는 안전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교통카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SSG머니 등 다양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러한 결제 수단에는 '소멸시효'라는 시한폭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무려 33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한 금융수단이지만, 사용자가 소멸시효를 몰라 잔액을 잃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4년간 사라진 금액만 무려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쉽게 말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의 사용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대부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기간 동안 결제·충전 등을 하지 않으면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용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충전된 잔액을 그대로 날려버리는 상황이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2025년 5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상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전 안내의무 부여와 이용자 인식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멸시효가 끝난 미사용 잔액에 대한 처리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의 잔액이 사업자의 수익으로 흡수되는 구조였고, 공공적으로 활용되는 장치는 미비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도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이익 보호뿐 아니라, 사회적 환원 시스템 마련이라는 공공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알림을 해주자’는 수준을 넘어,
금융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권, 권리 보호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작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 고지, 사용자 인지, 잔액 처리 등 투명한 금융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티머니,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SSG머니…
혹시 5년 넘게 쓰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모르고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기 전에 안내받고, 알 수 있게 되며,
만약 잊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은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메디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