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상가, 매장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여러분,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을 마친 분들이라면 '점포 철거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실 겁니다. 2025년부터는 이런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한도도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혜택
이번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단, 유흥업,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니 반드시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원스톱 폐업 지원
- 재기 특화 취업 지원
- 재기 사업화 지원
- 그리고 이번 글의 핵심인 점포 철거비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
- 기존 400만 원 →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 실지출 금액 기준,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으로 환급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은 모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원스톱 폐업 지원’ 선택
- 신청 절차 진행
- 체크리스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1차 서류 제출 (신청서류)
- 철거 공사 완료 후 2차 서류 제출 (정산서류)
- 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이미 1차 서류만 제출하셨던 분들은 [마이페이지 > 나의 원스톱 신청]에서
‘철거 및 폐업 완료 여부’ 재체크 → 신청 완료 버튼을 눌러 2차 서류도 이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신청 전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① 신청서류(1차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or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개인정보 수집 및 행정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 생략 가능
② 정산서류(2차 제출, 공사 완료 후)
- 철거 공사 내역서(직인 포함)
-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 결제내역
- 통장사본
- 철거 전후 점포 사진
- 폐업사실증명원(최종본)
🔸 철거공사는 반드시 외부 철거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 자가 철거, 가설건물, 무상임대, 주거용 점포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자주 실수하는 부분은? 탈락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로 지원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또는 인장 누락
- 철거 공사 전후 사진 미제출 혹은 구분 불분명
- 사업자 주소와 임대계약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음
- 철거비 전액 결제하지 않음, 이체 금액과 계산서 금액 불일치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비소상공인 기준 초과
또한 제외 업종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업, 도박 관련 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무도장
- 법무, 회계, 수의업 등 일부 전문업종
- 부동산 중개업(단, 일부 예외 인정), 무허가 시설, 가설건물 등
폐업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필요한 시기,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 지원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지만, 준비서류와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