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복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확대 전망

2026년부터 대한민국의 복지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 사회 구조 변화, 청년·1인가구 증가 등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청년층과 독거노인, 생계 위기가구의 실질적인 복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왜 중요한가?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선’ 입니다.
2025년 현재, 14개 부처의 80여 개 복지사업이 이 수치를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생계급여: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40% 이하
• 주거급여: 48% 이하
• 교육급여: 50% 이하
• 국가장학금, 국민취업제도, 아이돌봄서비스 등도 이 수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함께 올라가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오르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4,738원으로,
2025년 6,097,773원보다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더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 기준도 상향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각 복지급여의 수급 기준도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가 수급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4인가구)

 

→ 생계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므로 이 금액이 실제 수급자의 소득 하한선이 됩니다.

 

▫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4인가구)

 

→ 의료급여는 선정 기준 내에서 수급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2026년 제도 개선 사항 요약

 

기초적인 수급 기준 외에도, 2026년부터는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들이 함께 시행됩니다.

 

1.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일하는 청년의 근로 소득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탈락을 방지
• 자립을 유도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승합차, 화물차, 다자녀 가구에 한해 자동차가 생계 수단일 경우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여 재산 과다로 탈락하는 사례 방지

3. 항정신병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

• 기존 5% → 2%로 인하, 정신질환자 치료 지속성 확보

4. 부양비 기준 완화

• 가족이 지원할 수 있다고 간주하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
• 그동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 혜택 부여

 

주거급여·교육급여도 확대

 

복지의 기본인 주거와 교육 분야도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 급지별,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7000원 ~ 3만 9000원 인상
  → 임대료 상승에 대응하고 실질 부담을 완화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저소득층 학생들이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으로 활용 가능
  → 교육기회의 평등 실현

 

수급자 확대 전망과 기대 효과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인해
2026년에는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기존 수급자들이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주거·교육 지원이 함께 확대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정책 전환입니다.

 

복지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지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