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완벽 안내
현대사회에서 마음의 건강은 곧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과 불안, 고립감 등 정서적 문제를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을 단계별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음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돕기 위한 국가 주도 사업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됩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복지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가 혼합되어 지원됩니다. 지역에 따라 국고보조율이 상이하며, 성장촉진지역은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상담 서비스는 주로 대화 기반의 심리상담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심리상담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령과 소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원 가능 대상 예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받은 자
-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지수가 일정 기준(10점 이상)을 넘긴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지원 제외 대상
- 심각한 중증정신질환(예: 조현병 등)으로 약물 치료가 우선인 경우
- 기존에 다른 유사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급박한 자살위기 상태로 응급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심리상담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및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서
- 진단서, 의뢰서, 건강검진 결과서 등 증빙서류
※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 추가 필요
주의사항
- 신청 후 바우처가 생성되면 12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선택해야 하며, 결제 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우처 사용 및 본인부담금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결제를 진행합니다.
바우처는 서비스가 선정된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며, 사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결제하게 됩니다.
바우처 이용 특징
- 1인당 최대 8회까지 상담 가능 (회당 50분 이상)
- 지원금은 총액을 8회로 나누어 회당 결제
- 하루에 1회만 서비스 이용 가능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 시 일정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결정
- 반드시 서비스 제공 전 납부해야 하며, 무단결석 시 환급되지 않을 수 있음
※ 후원자가 본인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용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부정 사용 시 조치 및 유의사항
바우처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부정 사용 사례
- 상담을 받지 않고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한 경우
- 제공기관이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거나 임의 사용한 경우
- 허위 결제, 동일 서비스 중복 결제 등
적발 시 조치
- 지원금 환수
- 해당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 형사 처벌 가능(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바우처 카드와 결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불법적 사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모든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국가 차원의 큰 움직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나 주변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